곽*중 님 면책파산기간 법률무료상담접수! [ 2019-03-26 00: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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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법률무료상담접수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법률무료상담접수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법률무료상담접수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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