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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상담요청 무료상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상담요청 무료상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담요청 무료상담.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개인파산신청자격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상담요청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담요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상담요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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