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 님 채무금액확인 문의요청! [ 2019-03-21 22: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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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의요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의요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의요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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